사건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68% 탕감
개인회생
경위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모아둔 자금으로 요식업을 창업하였고,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감소한 수입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였으나, 기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약 8,000만 원을 급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 총 채무액 약 8,000만 원의 신용채무
• 사업 실패(요식업)로 인한 채무 발생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
• 미성년 자녀 2명 부양(생계비 반영 필요)
• 현재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 상태
• 소득 대비 채무 과중으로 정상 상환 곤란
변호인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소득 및 부양가족 상황을 반영하여 자녀 0.5인을 추가 인정받는 방향으로 생계비를 적극 소명
• 현실적인 변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월 80만 원 수준의 변제계획안 수립
• 사업 실패 및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
• 그 결과, 총 36개월간 월 80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안 인가를 받아 총 2,880만 원 변제, 약 68% 채무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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