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성공사례
춘천지방법원 90% 탕감
개인회생
경위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일을 병행하며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 문제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독립하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일을 병행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환을 이어가던 중,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 총 채무액 약 9,800만 원 규모
• 장기간 누적된 채무 및 이자 증가로 상환 부담 심화
• 이혼(또는 사실상 별거) 이후 단독 생계 유지
•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인 상환 노력 존재
• 생계형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큼
• 낮은 변제금 설정이 핵심 쟁점
변호인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저 수준의 변제 가능 금액 산정
•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성실 상환 의지 적극 소명
•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여 월 변제금 17만 원 수준으로 변제계획안 수립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절차의 안정성 확보
• 그 결과, 60개월간 월 17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안 인가를 받아 총 980만 원 변제, 약 83% 채무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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