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성공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개인파산
경위

의뢰인 A씨는 60대 후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나이에 결혼 후 이혼을 겪고 현재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오며 노력하였으나, 반복되는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려 생활을 이어갔으며, 이후 지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게 되었고,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통해 해결하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 총 채무액 약 4,800만 원 규모
• 고령(60대 후반) 및 기초생활수급자 상태
• 근로능력 제한(지병)으로 소득활동 사실상 불가
• 금융권 대출 외 지인 채무 포함
• 보유 재산 거의 없는 상태
• 소송비용 및 관재인 비용 부담이 큰 상황

변호인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진행
•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비용에 대한 감액·면제 신청을 통해 절차 비용 최소화
• 근로능력 상실 및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채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
• 채권자 관련 비용 부담까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
• 그 결과,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으로 총 채무 4,800만 원 전액 탕감, 관재인 비용 및 채권자 비용까지 면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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